01 세율은 같아도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법에 담겨 있고 세율표도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나 세금을 매기는 단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세상을 떠난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여러 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누어 주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증여세는 받은 사람 각자에게 매겨집니다.

02 미리 준 재산도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합산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넘긴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입니다. 자녀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미리 넘긴 재산도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재산을 나누어 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리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는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기까지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공제 규모만 보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요건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규모만 놓고 보면 상속 쪽이 큽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 그대로 두었을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를 크게 넘는다면 미리 나누어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4 같은 2억 원도 시기에 따라 총세금이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5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세 산출세액은 9,000만 원입니다.

미리 2억 원을 넘기고 10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세 1,000만 원과 상속세 5,000만 원을 합해 총 6,000만 원입니다. 이 단순 사례에서는 그대로 두는 경우보다 3,000만 원 줄어듭니다.

반면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미리 넘긴 2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차감하면 총 세부담은 9,000만 원으로, 그대로 두었을 때와 같습니다.

같은 2억 원을 넘겨도 이 사례에서는 시기에 따라 총 세부담이 3,000만 원 달라집니다.

05 시간이 촉박할수록 세금과 부대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 급하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 다시 합산되므로, 단순한 현금 증여에서는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넘기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과정에서 현금이 빠져나가 남은 가족이 상속세를 낼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충분하다면 10년 단위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재산가치의 변화, 과거 증여 이력,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06 먼저 계산하고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미리 넘기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그대로 두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크기와 구성, 가족관계, 증여 후 시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먼저 지금 상태로 상속이 개시될 때의 세금을 계산하고, 그다음 증여했을 때의 세금과 부대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 없이 움직이면 비용만 들고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